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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1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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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임원 보수 분쟁 예방을 위해 확인할 서류 네 가지 — 정관·규정·의사록·계약서 점검표 임원 보수 분쟁 예방을 위해 확인할 서류 네 가지 — 정관·규정·의사록·계약서 점검표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임원 보수 시리즈 ④·完 · 읽는 시간 7분 이 시리즈에서 다룬 사건들을 다시 세워 놓고 보면,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 작성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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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임기가 2년 남은 대표이사를 해임했습니다 — 3억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5,865만 원이었습니다 임기가 2년 남은 대표이사를 해임했습니다 — 3억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5,865만 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임원 보수 시리즈 ③ · 읽는 시간 8분 1편과 2편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결.. 작성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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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자신의 보수 한도 50억 원에 던진 찬성표 — 대법원은 왜 그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했을까 자신의 보수 한도 50억 원에 던진 찬성표 — 대법원은 왜 그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했을까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임원 보수 시리즈 ② · 읽는 시간 7분 지난 1편의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정.. 작성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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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주주가 약속한 퇴직위로금 5억 7,000만 원 — 법원은 왜 회사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까 대주주가 약속한 퇴직위로금 5억 7,000만 원 — 법원은 왜 회사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까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임원 보수 시리즈 ① · 읽는 시간 7분 올해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모펀드 운용.. 작성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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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회사와 맺으면 무효, 개인과 맺으면 유효 — 투자금 90억 원은 왜 창업자 개인의 빚이 됐을까 회사와 맺으면 무효, 개인과 맺으면 유효 — 투자금 90억 원은 왜 창업자 개인의 빚이 됐을까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투자계약 · 칼럼 · 읽는 시간 8분 올해 확정된 두 건의 판결이 있습니다. 토종 콘텐츠 플랫폼 OGQ에 투자.. 작성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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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임시주주총회, 어느 날짜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할까요 — 기준일 설정과 공고 실무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주주총회 · 읽는 시간 7분 정기주주총회는 고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회사의 정관에 "매 사업연도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 작성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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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충실의무 시대, 자본거래 결의는 어디까지 방어되나 — 태광·고려아연 가처분에서 읽는 시사점 충실의무 시대, 자본거래 결의는 어디까지 방어되나 — 태광·고려아연 가처분에서 읽는 시사점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지배구조 · 읽는 시간 7분 2025년 7월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들어오면서, 유상증자·.. 작성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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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 창업자가 챙겨야 할 6가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 창업자가 챙겨야 할 6가지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벤처·스타트업 법무 / 투자계약 · 읽는 시간 7분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 쓰는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새로 정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작성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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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공동창업자·직원의 지분, 마음대로 못 팔게 묶어두려면 — 정관 양도제한 + 주주간계약 공동창업자·직원의 지분, 마음대로 못 팔게 묶어두려면 — 정관 양도제한 + 주주간계약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벤처·스타트업 법무 / 지분구조 · 읽는 시간 7분 스타트업에서 지분은 곧 통제권입니다. 가장 흔한 장면이 이렇습니다. 함께 시작한.. 작성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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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벤처기업 스톡옵션, 시가보다 싸게 줄 수 있습니다 — 저가발행 한도는 '1인당 20억' 벤처기업 스톡옵션, 시가보다 싸게 줄 수 있습니다 — 저가발행 한도는 '1인당 20억'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벤처·스타트업 법무 / 스톡옵션 · 읽는 시간 6분 스톡옵션을 줄 때 가장 강력한 카드는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잡는 것입니다. .. 작성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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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벤처 인증을 받았다면, 스톡옵션 규정부터 '벤처기업법'으로 바꾸세요 — 상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벤처 인증을 받았다면, 스톡옵션 규정부터 '벤처기업법'으로 바꾸세요 — 상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벤처·스타트업 법무 / 스톡옵션 · 읽는 시간 6분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도, 정관에는 여전히 상법상 스톡옵션 규정만 들.. 작성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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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직원을 CCTV로 확인·촬영, 적법하게 하는 법 — 사내 CCTV와 제3자 CCTV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직원을 CCTV로 확인·촬영, 적법하게 하는 법 — 사내 CCTV와 제3자 CCTV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인사·노무 / 개인정보 · 읽는 시간 7분 직원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근태를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보.. 작성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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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최근 5년, 벤처기업법은 무엇이 바뀌었나 — 대표님께서 챙기셔야 할 지분·보상 변화 최근 5년, 벤처기업법은 무엇이 바뀌었나 — 대표님께서 챙기셔야 할 지분·보상 변화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6분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5년 사이 조용히, 그러나 적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법 이름부터 「.. 작성일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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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복수의결권, 상장과 함께 사라지는 제도로 둘 것인가 복수의결권, 상장과 함께 사라지는 제도로 둘 것인가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칼럼 박사과정 수업 중, 교수님이 물으셨다. "대한민국에서 복수의결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보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손을 들었다. 벤처기업법에 복.. 작성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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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인데 회사 서류도 못 본다?" — 정관·주주명부·의사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인데 회사 서류도 못 본다?" — 정관·주주명부·의사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5분 회사 경영에서 밀려났거나, 대주주·경영진과 갈등이 생긴 주주님들께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작성일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