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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송무
형사재판확정 기록, 검사가 등사를 거부해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법원에 취소 신청(준항고) 형사재판확정 기록, 검사가 등사를 거부해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법원에 취소 신청(준항고)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민사소송·형사 / 읽는 시간 6분 [개정 안내] 2026. 10. 2.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아래에서 .. 작성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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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송무
근거 없는 소송을 당했다면 — 본안을 다투지 않고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송을 당했다면 — 본안을 다투지 않고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민사소송 / 읽는 시간 5분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온 소장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읽어 봐도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청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 작성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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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송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 코인 사기 방조자의 책임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디지털자산 / 손해배상 · 읽는 시간 6분 코인 사기에는 직접 코인을 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유 대상자 명단을 넘긴 사람, 거짓 광고를 만든 사람,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운 '바람잡이', 계좌를 빌려준 사람, 자.. 작성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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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송무
코인 사기,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못 받습니다 — 형사·민사 투트랙 전략 코인 사기,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못 받습니다 — 형사·민사 투트랙 전략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디지털자산 / 손해배상 · 읽는 시간 6분 코인 사기를 당하면 대부분 형사 고소부터 떠올립니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작성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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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송무
코인 사기, 주범 한 명만 쫓지 마세요 — 관여자 전원에게 '연대책임' 묻는 법 코인 사기, 주범 한 명만 쫓지 마세요 — 관여자 전원에게 '연대책임' 묻는 법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디지털자산 / 손해배상 · 읽는 시간 7분 코인 사기를 당하고 가해자를 겨우 특정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받을 재산이 없거나 이미 잠적해 .. 작성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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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송무
내용증명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6분 떼인 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 두면 소멸시효는 멈추겠지" 하고 안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 작성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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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송무
채권자 계좌로 갚았는데도 빚이 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계좌로 갚았는데도 빚이 안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6분 소송에서 졌습니다. 판결금이 확정됐으니, 지연손해금이 더 붙기 전에 빨리 갚으려 하실 겁니다. 채권자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이제 끝났다" .. 작성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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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송무
가압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채권회수의 핵심입니다 — 소송보다 먼저 재산부터 묶으십시오 가압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채권회수의 핵심입니다 — 소송보다 먼저 재산부터 묶으십시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6분 "판결만 받으면 돈은 받겠지."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실제 채권회수는 판결로 끝나.. 작성일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