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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의 안과 밖을 모두 아우르는 최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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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77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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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총회 의결권은 위임 가능하고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 불가합니다 - 주주는 위임장으로, 이사는 직접 출석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N새글 주주총회 의결권은 위임 가능하고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 불가합니다 - 주주는 위임장으로, 이사는 직접 출석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읽는 시간 5분 공동창업자나 투자자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는 4인.. 작성일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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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상장 실패만으로는 위약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약벌인지 조건부 약정금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상장 실패만으로는 위약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약벌인지 조건부 약정금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읽는 시간 7분 투자계약서에는 "몇 년 안에 상장(IPO)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계약을 위.. 작성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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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우리 상호로 된 도메인이름, 남이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널리 알려진 상호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주소법으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호로 된 도메인이름, 남이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널리 알려진 상호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주소법으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읽는 시간 6분 대리점 계약이나 동업이 끝난.. 작성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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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더라도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됩니다 - 법원이 명하면 제출해야 하고,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더라도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됩니다 - 법원이 명하면 제출해야 하고,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읽는 시간 7분 영풍과 장형진 고문, MBK파트너스 측 특수목.. 작성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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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회사를 양도해도 대표의 연대보증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사임 7개월 뒤 내용증명을 보낸 전 대표에게 약 5억 4,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회사를 양도해도 대표의 연대보증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사임 7개월 뒤 내용증명을 보낸 전 대표에게 약 5억 4,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읽는 시간 5분 대표이사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 작성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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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투자금 반환, 차등감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결의·채권자 이의절차와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투자금 반환, 차등감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결의·채권자 이의절차와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읽는 시간 5분 콘텐츠 플랫폼 OGQ는 2026. 10. 15. 임시주주총회에서 투자조합이 보유한 .. 작성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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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스타트업 임원 해임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함과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권한과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스타트업 임원 해임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함과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권한과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읽는 시간 7분 스타트업에서는 CSO, CTO, CFO 같은 직함을 가진 임원.. 작성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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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시용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므로 평가 자료와 거부사유를 적어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시용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므로 평가 자료와 거부사유를 적어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읽는 시간 5분 신규 입사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고, 업무 적격성이.. 작성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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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2027. 3. 30.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조기상환·리픽싱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정 벤처투자법은 기존 투자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 3. 30.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조기상환·리픽싱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정 벤처투자법은 기존 투자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읽는 시간 8분 오늘(2026. 9. 29.) 「벤처투자 .. 작성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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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횡령 금액을 모르면 민사소송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직원 계좌내역을 확보합니다 횡령 금액을 모르면 민사소송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직원 계좌내역을 확보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읽는 시간 5분 직원이 회사 매출을 자기 계좌로 받아 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직원 계좌의.. 작성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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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50:50 회사, 주주 간 교착이 계속되면 판결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 교착을 스스로 초래한 주주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50:50 회사, 주주 간 교착이 계속되면 판결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 교착을 스스로 초래한 주주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읽는 시간 7분 두 사람이 절반씩 출자해 회사를 세웠는데 사이가 틀어지면, 의견이 갈리.. 작성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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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송무
CCTV 영상, 빠르게 확보하는 방법 — 열람 요구·수사기관 제공 요청·증거보전신청, 세 가지를 사건 당일 시작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빠르게 확보하는 방법 — 열람 요구·수사기관 제공 요청·증거보전신청, 세 가지를 사건 당일 시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일반송무 / 읽는 시간 8분 지난 6월 서울 지하철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석 달이 지나도록 .. 작성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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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형사공탁금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공탁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형사공탁금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공탁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송무 / 읽는 시간 6분 횡령이나 사기 피해를 입은 회사가 형사고소를 먼저 하고 민사소송은 뒤로 미루는 경.. 작성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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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송무
가압류·가처분에서 증거신청은 어디까지 될까요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은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에서 증거신청은 어디까지 될까요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송무 / 읽는 시간 5분 가압류나 가처분을 준비하다 보면 증거신청으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본안소송이라면 사실조회촉탁.. 작성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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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특별이해관계인 정족수 계산, 대법원이 정리했습니다 — 대표 지분 76% 회사의 보수는 24% 주주가 정합니다 특별이해관계인 정족수 계산, 대법원이 정리했습니다 — 대표 지분 76% 회사의 보수는 24% 주주가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읽는 시간 7분 앞서 최대주주 겸 이사가 자신의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져 그 결의가 취소된.. 작성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