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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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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1건
3 페이지
31
기업송무
법원 허가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면 — 소집통지는 누가 하고, 기준일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경영권 분쟁 · 읽는 시간 8분 경영권 분쟁의 전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 교체를 원하는 주주가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순은 법원입니다. 발행..
작성일
2026-07-08
30
기업법무
임시주주총회, 어느 날짜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할까요 — 기준일 설정과 공고 실무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주주총회 · 읽는 시간 7분 정기주주총회는 고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회사의 정관에 "매 사업연도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
작성일
2026-07-08
29
기업법무
충실의무 시대, 자본거래 결의는 어디까지 방어되나 — 태광·고려아연 가처분에서 읽는 시사점
충실의무 시대, 자본거래 결의는 어디까지 방어되나 — 태광·고려아연 가처분에서 읽는 시사점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지배구조 · 읽는 시간 7분 2025년 7월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들어오면서, 유상증자·..
작성일
2026-07-06
28
일반송무
코인 사기,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못 받습니다 — 형사·민사 투트랙 전략
코인 사기,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못 받습니다 — 형사·민사 투트랙 전략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디지털자산 / 손해배상 · 읽는 시간 6분 코인 사기를 당하면 대부분 형사 고소부터 떠올립니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작성일
2026-07-06
27
기업법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 창업자가 챙겨야 할 6가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 창업자가 챙겨야 할 6가지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벤처·스타트업 법무 / 투자계약 · 읽는 시간 7분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 쓰는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새로 정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작성일
2026-06-30
26
일반송무
코인 사기, 주범 한 명만 쫓지 마세요 — 관여자 전원에게 '연대책임' 묻는 법
코인 사기, 주범 한 명만 쫓지 마세요 — 관여자 전원에게 '연대책임' 묻는 법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디지털자산 / 손해배상 · 읽는 시간 7분 코인 사기를 당하고 가해자를 겨우 특정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받을 재산이 없거나 이미 잠적해 ..
작성일
2026-06-30
25
기업법무
공동창업자·직원의 지분, 마음대로 못 팔게 묶어두려면 — 정관 양도제한 + 주주간계약
공동창업자·직원의 지분, 마음대로 못 팔게 묶어두려면 — 정관 양도제한 + 주주간계약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벤처·스타트업 법무 / 지분구조 · 읽는 시간 7분 스타트업에서 지분은 곧 통제권입니다. 가장 흔한 장면이 이렇습니다. 함께 시작한..
작성일
2026-06-29
24
기업법무
벤처기업 스톡옵션, 시가보다 싸게 줄 수 있습니다 — 저가발행 한도는 '1인당 20억'
벤처기업 스톡옵션, 시가보다 싸게 줄 수 있습니다 — 저가발행 한도는 '1인당 20억'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벤처·스타트업 법무 / 스톡옵션 · 읽는 시간 6분 스톡옵션을 줄 때 가장 강력한 카드는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잡는 것입니다. ..
작성일
2026-06-29
23
기업법무
벤처 인증을 받았다면, 스톡옵션 규정부터 '벤처기업법'으로 바꾸세요 — 상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벤처 인증을 받았다면, 스톡옵션 규정부터 '벤처기업법'으로 바꾸세요 — 상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벤처·스타트업 법무 / 스톡옵션 · 읽는 시간 6분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도, 정관에는 여전히 상법상 스톡옵션 규정만 들..
작성일
2026-06-29
22
기업송무
물품대금 담보, 받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도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대비 체크포인트
물품대금 담보, 받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도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대비 체크포인트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 채권관리 / 채권회수 · 읽는 시간 7분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할 때, 떼이지 않으려고 담보를 받아 둡니다...
작성일
2026-06-23
21
기업법무
직원 CCTV, 동의 없이 확인해도 될까 — 조사 목적이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CCTV, 동의 없이 확인해도 될까 — 조사 목적이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자문 / 읽는 시간 6분 (2026. 8. 14. 개정) 처음 게재한 글의 구성을 다듬고 최신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직원이 근무지를..
작성일
2026-06-19
20
기업송무
물품대금 못 받았을 때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기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못 받았을 때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기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 채권관리 / 형사 · 읽는 시간 7분 물품을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로 물품대금 청구를 해도, 그 사..
작성일
2026-06-19
19
기업송무
익익월 결제, '석 달 치'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미수, 이렇게 막으세요
익익월 결제, '석 달 치'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미수, 이렇게 막으세요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 채권관리 · 읽는 시간 7분 법인 파산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 1~1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
작성일
2026-06-18
18
기업송무
영업비밀 유출,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한 번에' 고소 — 수사는 긴 싸움이니, 급할 땐 민사 가처분
영업비밀 유출,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한 번에' 고소 — 수사는 긴 싸움이니, 급할 땐 민사 가처분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④ · 읽는 시간 8분 증거를 보전했고(1편), 우리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확인했고(2편), 적법하게..
작성일
2026-06-18
17
기업송무
디지털 포렌식, 어디까지 적법한가 — 직원 PC·이메일·휴대폰을 열기 전에
디지털 포렌식, 어디까지 적법한가 — 직원 PC·이메일·휴대폰을 열기 전에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③ · 읽는 시간 8분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회사 PC잖아. 포렌식 업체 불러서 다 열..
작성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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