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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디지털 포렌식, 어디까지 적법한가 — 직원 PC·이메일·휴대폰을 열기 전에
디지털 포렌식, 어디까지 적법한가 — 직원 PC·이메일·휴대폰을 열기 전에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③ · 읽는 시간 8분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회사 PC잖아. 포렌식 업체 불러서 다 열..
작성일
2026-06-17
16
기업송무
우리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이 맞을까 —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비밀관리성
우리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이 맞을까 —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비밀관리성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② · 읽는 시간 6분 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가 법이 말하는 '영업..
작성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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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간 것 같습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간 것 같습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① · 읽는 시간 6분 핵심 인력이 회사 자료를 빼간 정황이 있고, 그 직원이 경쟁사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때 ..
작성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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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최근 5년, 벤처기업법은 무엇이 바뀌었나 — 대표님께서 챙기셔야 할 지분·보상 변화
최근 5년, 벤처기업법은 무엇이 바뀌었나 — 대표님께서 챙기셔야 할 지분·보상 변화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6분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5년 사이 조용히, 그러나 적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법 이름부터 「..
작성일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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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복수의결권, 상장과 함께 사라지는 제도로 둘 것인가
복수의결권, 상장과 함께 사라지는 제도로 둘 것인가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칼럼 박사과정 수업 중, 교수님이 물으셨다. "대한민국에서 복수의결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보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손을 들었다. 벤처기업법에 복..
작성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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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인데 회사 서류도 못 본다?" — 정관·주주명부·의사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인데 회사 서류도 못 본다?" — 정관·주주명부·의사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5분 회사 경영에서 밀려났거나, 대주주·경영진과 갈등이 생긴 주주님들께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작성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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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주주총회를 연 적도 없는데 의사록이 있다? — 의사록 함부로 만들면 형사처벌됩니다
주주총회를 연 적도 없는데 의사록이 있다? — 의사록 함부로 만들면 형사처벌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5분 경영권이나 지분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 한쪽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실제로 소집하거나 열지..
작성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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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사내이사 등재만 했는데, 보수를 몽땅 반환하라고요?
사내이사 등재만 했는데, 보수를 몽땅 반환하라고요?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6분 근로계약서를 쓰고 평범한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몇 년 일하며 회사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어느 날 대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님, 저희 회사..
작성일
2026-06-12
9
기업법무
투자금이 들어오는 마지막 문, 클로징과 그 이후
투자금이 들어오는 마지막 문, 클로징과 그 이후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투자유치 시리즈 ⑧ · 읽는 시간 6분 텀시트 합의, 법률실사, 본계약 체결까지 마치면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서에 서명..
작성일
2026-06-12
8
기업법무
투자 받기 전 법률실사(LDD), 이렇게 준비하세요
투자 받기 전 법률실사(LDD), 이렇게 준비하세요 투자유치 시리즈 ⑦ ·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8분 투자유치 시리즈를 ①편 자가진단부터 ⑥편 독소조항까지 정리해 오면서 의도적으로 한 단계를 뒤로 미뤄 두었습니다. 텀시트와 본계..
작성일
2026-06-12
7
기업법무
투자계약서에서 대표님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7가지
투자계약서에서 대표님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7가지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투자유치 시리즈 ⑥ · 읽는 시간 8분 투자를 앞둔 대표님께서 투자계약서(SSA·SHA)를 받아보시면 낯선 조항들이 쏟아지고 대표님께 불이익한 조항들도 존재합니다..
작성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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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텀시트 가볍게 보지 마세요 — 그 조건 그대로 계약이 됩니다
텀시트 가볍게 보지 마세요 — 그 조건 그대로 계약이 됩니다 투자유치 시리즈 ⑤ ·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7분 투자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텀시트(Term Sheet), 즉, '투자조건 요약서'가 오갑니다. 회사가 먼저 원하..
작성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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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재무제표 좀 늦게 줬을 뿐인데" — 투자계약 위반, 풋옵션·위약벌로 돌아옵니다
"재무제표 좀 늦게 줬을 뿐인데" — 투자계약 위반, 풋옵션·위약벌로 돌아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6분 투자를 받을 때 대표님들은 투자금과 지분율, 밸류에이션에 집중합니다. 정작 투자계약서 뒤쪽의 보고·자료제출 의무 조항은 ..
작성일
2026-06-12
4
일반송무
내용증명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6분 떼인 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 두면 소멸시효는 멈추겠지" 하고 안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
작성일
2026-06-12
3
일반송무
채권자 계좌로 갚았는데도 빚이 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계좌로 갚았는데도 빚이 안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6분 소송에서 졌습니다. 판결금이 확정됐으니, 지연손해금이 더 붙기 전에 빨리 갚으려 하실 겁니다. 채권자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이제 끝났다" ..
작성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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