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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주주명부·회계장부·이사회 의사록 — 회사가 열람을 거부하면 소송과 비송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주주명부·회계장부·이사회 의사록 — 회사가 열람을 거부하면 소송과 비송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경영권 분쟁 · 읽는 시간 7분 지난 글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법원의 소집허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작성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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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법원 허가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면 — 소집통지는 누가 하고, 기준일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경영권 분쟁 · 읽는 시간 8분 경영권 분쟁의 전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 교체를 원하는 주주가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순은 법원입니다. 발행.. 작성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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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물품대금 담보, 받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도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대비 체크포인트 물품대금 담보, 받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도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대비 체크포인트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 채권관리 / 채권회수 · 읽는 시간 7분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할 때, 떼이지 않으려고 담보를 받아 둡니다... 작성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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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물품대금 못 받았을 때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기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못 받았을 때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기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 채권관리 / 형사 · 읽는 시간 7분 물품을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로 물품대금 청구를 해도, 그 사.. 작성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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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익익월 결제, '석 달 치'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미수, 이렇게 막으세요 익익월 결제, '석 달 치'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미수, 이렇게 막으세요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 채권관리 · 읽는 시간 7분 법인 파산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 1~1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 작성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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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영업비밀 유출,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한 번에' 고소 — 수사는 긴 싸움이니, 급할 땐 민사 가처분 영업비밀 유출,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한 번에' 고소 — 수사는 긴 싸움이니, 급할 땐 민사 가처분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④ · 읽는 시간 8분 증거를 보전했고(1편), 우리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확인했고(2편), 적법하게.. 작성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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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디지털 포렌식, 어디까지 적법한가 — 직원 PC·이메일·휴대폰을 열기 전에 디지털 포렌식, 어디까지 적법한가 — 직원 PC·이메일·휴대폰을 열기 전에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③ · 읽는 시간 8분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회사 PC잖아. 포렌식 업체 불러서 다 열.. 작성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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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우리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이 맞을까 —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비밀관리성 우리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이 맞을까 —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비밀관리성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② · 읽는 시간 6분 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가 법이 말하는 '영업.. 작성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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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간 것 같습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간 것 같습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① · 읽는 시간 6분 핵심 인력이 회사 자료를 빼간 정황이 있고, 그 직원이 경쟁사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때 .. 작성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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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주주총회를 연 적도 없는데 의사록이 있다? — 의사록 함부로 만들면 형사처벌됩니다 주주총회를 연 적도 없는데 의사록이 있다? — 의사록 함부로 만들면 형사처벌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5분 경영권이나 지분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 한쪽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실제로 소집하거나 열지.. 작성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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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사내이사 등재만 했는데, 보수를 몽땅 반환하라고요? 사내이사 등재만 했는데, 보수를 몽땅 반환하라고요?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6분 근로계약서를 쓰고 평범한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몇 년 일하며 회사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어느 날 대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님, 저희 회사.. 작성일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