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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우리 상호로 된 도메인이름, 남이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널리 알려진 상호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주소법으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호로 된 도메인이름, 남이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널리 알려진 상호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주소법으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읽는 시간 6분 대리점 계약이나 동업이 끝난.. 작성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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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더라도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됩니다 - 법원이 명하면 제출해야 하고,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더라도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됩니다 - 법원이 명하면 제출해야 하고,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읽는 시간 7분 영풍과 장형진 고문, MBK파트너스 측 특수목.. 작성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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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양도해도 대표의 연대보증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사임 7개월 뒤 내용증명을 보낸 전 대표에게 약 5억 4,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회사를 양도해도 대표의 연대보증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사임 7개월 뒤 내용증명을 보낸 전 대표에게 약 5억 4,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읽는 시간 5분 대표이사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 작성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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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금액을 모르면 민사소송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직원 계좌내역을 확보합니다 횡령 금액을 모르면 민사소송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직원 계좌내역을 확보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읽는 시간 5분 직원이 회사 매출을 자기 계좌로 받아 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직원 계좌의.. 작성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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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회사, 주주 간 교착이 계속되면 판결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 교착을 스스로 초래한 주주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50:50 회사, 주주 간 교착이 계속되면 판결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 교착을 스스로 초래한 주주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읽는 시간 7분 두 사람이 절반씩 출자해 회사를 세웠는데 사이가 틀어지면, 의견이 갈리.. 작성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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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공탁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형사공탁금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공탁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송무 / 읽는 시간 6분 횡령이나 사기 피해를 입은 회사가 형사고소를 먼저 하고 민사소송은 뒤로 미루는 경.. 작성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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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받은 연대보증,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 판결 9건에서 확인되는 유무효 기준 전자로 받은 연대보증,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 판결 9건에서 확인되는 유무효 기준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자문 / 읽는 시간 7분 계약을 전자로 체결하는 것이 이미 표준이 되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공급계약도, 리스계약도, 투자계약도 전자.. 작성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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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회계장부·이사회 의사록 — 회사가 열람을 거부하면 소송과 비송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주주명부·회계장부·이사회 의사록 — 회사가 열람을 거부하면 소송과 비송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경영권 분쟁 · 읽는 시간 7분 지난 글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법원의 소집허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작성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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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면 — 소집통지는 누가 하고, 기준일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경영권 분쟁 · 읽는 시간 8분 경영권 분쟁의 전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 교체를 원하는 주주가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순은 법원입니다. 발행.. 작성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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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담보, 받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도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대비 체크포인트 물품대금 담보, 받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도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대비 체크포인트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 채권관리 / 채권회수 · 읽는 시간 7분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할 때, 떼이지 않으려고 담보를 받아 둡니다... 작성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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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못 받았을 때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기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못 받았을 때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기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 채권관리 / 형사 · 읽는 시간 7분 물품을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로 물품대금 청구를 해도, 그 사.. 작성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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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익월 결제, '석 달 치'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미수, 이렇게 막으세요 익익월 결제, '석 달 치'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미수, 이렇게 막으세요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 채권관리 · 읽는 시간 7분 법인 파산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 1~1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 작성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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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한 번에' 고소 — 수사는 긴 싸움이니, 급할 땐 민사 가처분 영업비밀 유출,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한 번에' 고소 — 수사는 긴 싸움이니, 급할 땐 민사 가처분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④ · 읽는 시간 8분 증거를 보전했고(1편), 우리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확인했고(2편), 적법하게.. 작성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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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어디까지 적법한가 — 직원 PC·이메일·휴대폰을 열기 전에 디지털 포렌식, 어디까지 적법한가 — 직원 PC·이메일·휴대폰을 열기 전에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③ · 읽는 시간 8분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회사 PC잖아. 포렌식 업체 불러서 다 열.. 작성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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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우리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이 맞을까 —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비밀관리성 우리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이 맞을까 —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비밀관리성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② · 읽는 시간 6분 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가 법이 말하는 '영업.. 작성일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