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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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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LITIGATION

업무분야 | 기업송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 제기부터 판결 확보,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까지 분쟁 해결의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사내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 맥락과 경영 판단을 이해한 위에서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01

계약분쟁

매매 · 공급 · 도급·용역 등 각종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 해제 · 해지, 원상회복 청구

02

매출채권 ·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본안 소송, 공정증서 작성

03

경영권분쟁

주주간 분쟁, 이사 해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의결권 행사 분쟁

04

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05

불법행위 · 손해배상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06

형사 대응

사기, 횡령, 배임, 업무방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기업 관련 형사사건 대응

07

채권회수 · 강제집행

가압류, 강제집행(압류추심 · 경매신청), 재산조회 · 재산명시 등

주요 수행사례

01

계약분쟁

  • 공동창업자 간 주식반환청구 소송 (피고 대리, 청구 전부 기각)
  • 경영자문계약 자문수수료 약 12억 원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청구액 약 70% 감액)
  • 컨설팅 계약 위반 손해배상 소송 (원고 대리, 일부 승소) 외 다수 (계약해제 · 계약보증금 청구 사건 등)
02

매출채권 · 물품대금

  • 물류대행 수수료 약 20억 원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청구 전부 기각)
  • 식품기업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및 반소 손해배상 (원고 대리, 본 · 반소 전부 승소)
  • 분양대행수수료 약 2억 원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청구액 약 83% 감액)
  • 물류대행사 허위 수수료 청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 (원고 대리, 전부 승소)
03

경영권분쟁

  • 스타트업 계열사 대표의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청구 전부 기각)
  •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피고 대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04

사해행위취소

  •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청구 전부 기각)
05

불법행위 · 손해배상

  •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잘못된 자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원고 대리, 일부 승소)
  • 디자인 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 분쟁 대응
  •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분쟁 대응
  • 유튜버 · 기자 명예훼손 분쟁 대응
  •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분쟁 대응
06

형사 대응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재판 (일부 무죄)
  •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집행유예)
  • 체납처분면탈 수사대응 (불기소)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고소대리 (기소 · 유죄)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 형사재판 (무죄)
  • 사기 · 횡령 형사재판 (무죄)
07

채권회수 · 강제집행

  • 사내변호사 재직 중 합의서 · 공정증서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보전처분 · 강제집행 등 가용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약 20억 원 상당의 미수채권 회수
  • 물품대금 미지급 거래처를 상대로 가압류 → 지급명령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수행
  • 사전 담보 확보 (부동산 · 공장 근저당권, 주식 · 예금 근질권, 채권양도 등)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압박 수단 활용
Process

업무 프로세스

01

사실관계 분석 및 승소 가능성 진단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02

소송 전략 수립 및 보전처분 검토

실질적인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03

소송 서면 작성 및 증거 수집·제출

전문적인 서면 작성과 치밀한 증거 수집을 통해 법원을 설득합니다.

04

변론기일 대응 및 판결 확보

재판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05

강제집행 및 채권회수

판결 이후 실제 집행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합니다.

※ 형사사건·고소대리의 경우 기본적인 흐름은 동일하나, 수사 단계 대응 등 일부 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