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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기업자문
기업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대해 실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사내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법리 검토를 넘어 의사결정 현장의 시각에서 자문합니다.
01
지분·자본 구조
신주발행(RCPS·보통주), 캡테이블 관리, 종류주식·자기주식, 스톡옵션 등 지분·자본 설계
02
이사회·주주총회
증자·합병·임원/정관 변경 등 결의사항, 주주제안 대응, 임원보수 적법성 검토
03
계약서 작성·검토
표준계약서 제·개정, 각종 계약서·합의서 작성·검토
04
신사업·규제 법률 검토
신사업 추진 시 공정거래·표시광고·개인정보 등 규제 검토,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05
경업금지·영업비밀
경업금지 약정, 영업비밀 침해 대응, 전직금지 가처분 등
06
IP·미디어
상표 출원·관리, 저작권 침해·정정보도·명예훼손 대응
07
컴플라이언스
임직원 행동강령, 내부통제, 비위행위 조사·징계, 압수수색 대응
08
법인등기
설립·증자·임원/정관 변경 등 변경등기
주요 자문 영역
01
지분 · 자본 구조
- RCPS · 보통주 신주발행 (출자납입, 출자전환, CB 전환, RCPS의 보통주 전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포괄적 주식교환 · 주식스왑 등 M&A 관련 지분 인수, 구주 매각, 캡테이블 관리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및 절차 자문
- 종류주식 변경 절차 자문 (보통주의 무의결권부주식 전환, 우선권 내용 변경 등)
- 자기주식 취득, 무상증자 · 액면분할, 전환사채 발행 및 조건 변경 자문
- 스톡옵션 부여 · 취소, 콜옵션 행사 자문
02
이사회 · 주주총회
- 임원변경, 정관변경,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취소, 유상증자 · 감자, 합병, 임원보수 · 퇴직금규정 제 · 개정, 단주처리, 자기주식 처분, 본점 이전, 지점 설치 · 폐지, 상호변경 등 결의 사항 관련 제반 자문
-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대응 자문
- 임원보수 한도 및 지급 적법성 검토, 사내이사 해임 절차 자문
03
계약서 작성 · 검토
- 표준계약서 10종 이상 제 · 개정 (상품공급계약, 물품매매계약, 상표사용계약, 제조위탁계약, 물류대행계약, NDA, 컨설팅계약, 도급계약,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주식매수선택권계약서, 임원선임계약서 등)
- 다양한 업종의 계약서 · 합의서 작성 · 검토 (서비스 공급계약, 기업매각자문위탁계약, 아티스트 전속계약, 주식매매계약, 데이터판매계약, 사업협력합의서 등)
04
신사업 · 규제 법률 검토
- 식품 · 뷰티 · 엔터테인먼트 · 핀테크 · 플랫폼 · 로봇 등 신사업 추진 시 식품위생법 · 화장품법 · 표시광고법 · 공정거래법 · 부정경쟁방지법 · 전자상거래법 · 약관규제법 · 개인정보보호법 · 데이터산업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 저작권법 · 상표법 등 규제 검토
- 신사업 관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 개정
05
경업금지 · 영업비밀
- 경업금지 약정 자문
- 영업비밀 침해(데이터 유출) 대응방안 자문
- 재직 중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민 · 형사 대응 검토
- 스타트업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고소대리
- 주주간계약(SHA)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민사상 대응방안 검토
06
IP · 미디어
- 국내외 상표 출원 가부 및 침해 여부 사전 검토, 상표 출원 · 등록 관리
-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대응을 위한 반론통지 업무
-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 업무
- 플랫폼 이용자 게시글의 명예훼손 · 모욕 검토
07
컴플라이언스
- 비위행위 조사, 자료수집, 보고서 작성, 징계 등 제재조치 수행
- 수사기관의 회사 및 임직원 대상 압수수색 대응 (자료 범위 협의, 대상 임직원 지원)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의 소비자분쟁 대응
08
법인등기
- 법인 설립, 자본금 납입, 정관 작성
- 유상·무상증자, 감자, 액면분할·병합,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따른 변경등기
- 임원 변경, 정관 변경, 본점 이전, 지점 설치·폐지
Process
업무 프로세스
01
질의 접수 및 쟁점 정리
자문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인합니다.
02
검토 일정 안내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검토 가능한 일정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03
검토의견 작성 및 송부
결론과 근거를 명확히 정리한 검토의견서를 송부합니다. 경영 판단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합니다.
04
후속 질의 대응
검토의견 수령 후 추가 질문이나 관련 후속 사안에 대해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