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계좌로 갚았는데도 빚이 안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6분

소송에서 졌습니다.

판결금이 확정됐으니, 지연손해금이 더 붙기 전에 빨리 갚으려 하실 겁니다.

채권자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송금이, 또 다른 긴 소송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사실관계를 단순화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채무자가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 확정된 판결금을 갚아야 하게 됐습니다.

채무자는 곧바로 채권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덮는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깔끔하게 다 갚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계좌였습니다.

그 계좌는 이미, 채권자 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예컨대 채권자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다른 거래처 등)가 (가)압류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채무자가 보낸 판결금을 넘는 금액으로 잡혀 있어서, 입금한 돈 전부가 그 압류에 묶여 채권자는 한 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그 압류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에 나서면, 묶였던 그 돈은 채권자가 아니라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채권자 회사가 나섭니다.

"우리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판결을 들고 다시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에 들어간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분명히 적지 않은 돈을 보냈는데, 채권자가 또 집행을 해 오니 자칫 같은 빚을 두 번 갚을 처지에 놓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이미 변제로 빚이 소멸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 "계좌로 보냈으니 변제됐다"가 당연하지 않은 이유

많은 분이 "채권자 계좌에 돈을 넣으면 당연히 갚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현금을 건네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고(민법 제467조 제2항), 변제는 채무 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이어야 합니다(민법 제460조).

그래서 계좌이체처럼 '현금이 아닌 장부상 금전'으로 갚는 것은 그 자체로는 본래의 변제 제공이 아니므로, 계좌이체로 금전채무를 갚으려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학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김형석, “무현금 지급거래의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法學』 제64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023), 39~40면 참조).

채권자가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거나 평소 그 계좌로 돈을 받아 왔다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이 없다면 변제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앞의 사례처럼 계좌가 (가)압류돼 채권자가 그 돈을 찾을 수 없는 사정까지 겹치면, 채권자는 "나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더 커집니다.

실제로 하급심의 결론은 갈립니다.

채권자가 입금받을 계좌를 지정했거나 평소 그 계좌로 받아 왔다면 유효한 변제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 채무자가 스스로 그 계좌를 (가)압류해 채권자가 돈을 찾지 못하게 만든 경우에는 유효한 변제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채권자가 동의한 방법으로" 갚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법원이 변제를 인정하는 경우에도(계좌 압류는 채권자 쪽 사정일 뿐이라는 점, 변제를 부정하면 채무자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고, 인정받기까지 1년 넘는 소송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보냈으니 끝"이라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그래서, 빚 갚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핵심은 "어차피 변제로 인정될 테니 아무렇게나 갚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법이 끝내 지켜주더라도, 그것을 증명하는 소송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변제 방법과 계좌를 채권자와 합의하고, 증거를 남기십시오. 어느 채무를, 얼마를, 어느 계좌로 갚을지 채권자에게 서면(내용증명·이메일 포함)으로 확인받으십시오.

계좌이체로 갚는 데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두면, 변제 자체가 다퉈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적어도 변제 직후 곧바로 채권자에게 통지해 두십시오.

"어느 채무를, 어느 계좌로, 얼마를 언제 갚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사후 통지라도 변제 사실과 충당 대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송금만 해 두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 계좌에 (가)압류가 걸려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압류된 계좌로 송금하면 채권자가 그 돈을 찾지 못하고(나아가 추심까지 되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 채권자가 "못 받았다"고 주장할 빌미가 됩니다.

채권자에게 입금받을 계좌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갚을 빚이 여러 개라면 충당 대상을 분명히 지정하십시오. "이 돈은 ○○ 판결금에 충당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 두어야, 나중에 "그 돈은 다른 빚을 갚은 것"이라는 충당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76조 이하).

넷째,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누구에게 줘야 할지 불확실하면 '변제공탁'을 활용하십시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변제할 금액을 공탁해 빚을 안전하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채권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연락할 대표자조차 없는 경우처럼 변제 상대가 불확실할 때는, 공탁이 가장 깔끔한 길입니다.

▍ 판결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판결로 확정된 빚을 예로 들었지만, 이 이야기는 판결금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물품·용역대금이나 빌린 돈처럼 아직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일반 채무를 갚을 때도 똑같습니다. 채권자 계좌가 압류돼 있거나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송금하면, 마찬가지로 "제대로 변제됐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도 같습니다.

분명히 돈을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다시 돈을 받아내려 소송을 걸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고 금전청구 소송(본안)을 제기해 옵니다.

이때는 갚은 사람이 그 소송에 응소해 "이미 변제해 빚이 소멸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분명히 갚은 사람이 거꾸로 소송에 끌려나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애초에 변제를 제대로 해 두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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