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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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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법률 비용이 얼마일지 몰라 문의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최앤컴퍼니는 자주 찾으시는 업무의 시작 가격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의 ‘시작 가격(최저 기준)’입니다. 실제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쟁점·당사자 수·청구금액·심급에 따라 달라지며, 표시된 금액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등기비·공탁금 등 실비와 분쟁 사건의 성공보수는 별도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후 개별 견적서로 확정해 드립니다.
1. 정기자문 (리테이너)
| 패키지 | 월 자문료 | 배정시간 | 공통 포함 |
|---|---|---|---|
| 라이트 (설립 5년 이내 스타트업 전용) |
월 50만원~ | 3시간/월 | 배정시간 한도 내에서 기업 경영 전반의 법률 자문을 유형 제한 없이 이용 (계약서 검토·작성,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자문, 일상 법률 질의 응대 등). |
| 스탠다드 (신규계약 고객 우대가) |
월 100만원~ | 5시간/월 | |
| 프리미엄 (신규계약 고객 우대가) |
월 200만원~ | 10시간/월 |
※ 라이트형 패키지는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을 위한 입문형으로, 설립 5년 이내 법인에 한해 제공합니다."
※ ①M&A, 재무적 투자유치 등에 관한 업무 관련 자문 ②법원, 수사기관, 규제기관 등 대외기관에 대한 대리 업무 등은 자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업무수행내역 및 소요시간 등을 문서형태로 제공합니다.
2. 단발성 자문
- 시간당 단가 : 25만원 (VAT 별도) ※ 신규계약 고객 우대가
- 적용 기준 : (i) 정기자문 계약과 무관하게 단발성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ii) 정기자문 배정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 자문료 청구 시 업무수행내역·소요시간 등을 문서 형태로 제공
| 업무 | 시작가 |
|---|---|
| 내용증명 작성·발송 | 50만원~ |
| 계약서 검토(상대방 제시) | 50만원~ |
| 정관 변경 | 50만원~ |
| 표준계약서 작성(1종) | 100만원~ |
| 합의서 작성 | 100만원~ |
| SAFE·CN·CB·BW 계약서(투자) 검토 | 100만원~ |
| 주식매매계약서(SPA) 작성·검토 | 100만원~ |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 200만원~ |
| 스톡옵션·RSU 부여 | 200만원~ |
| RCPS 투자계약서 검토 | 300만원~ |
| 주주간계약(SHA) 작성·검토 | 300만원~ |
3. 법인 등기 대행
| 안건 | 등기 대행 비용 |
|---|---|
| 법인 설립 | 23만원~ |
| 유상증자 | 29만원~ |
| 무상증자 | 44만원~ |
| 스톡옵션 행사 | 29만원~ |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20만원~ |
| 임원 변경 | 14만원~ |
| 본점 이전 | 14만원~ (관외 가산) |
| 지점 설치·이전·폐지 | 14만원~ |
| 상호·사업목적·공고방법 변경 | 14만원~ |
| 주식 병합·분할·소각 | 15만원~ |
| 대표이사 주소 변경 | 8만원~ |
※ 전자등기 기준이며, 서류등기의 경우 10만원이 추가됩니다.
※ 등기 대행 비용은 부가세 별도이며,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설립·증자·사채 발행은 자본금·사채총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시작가입니다.
4. 민사 송무
| 소가 (청구금액) | 착수금 |
|---|---|
| 2,000만원 이하 | 330만원~ |
| 2,000만 ~ 5,000만원 | 440만원~ |
| 5,000만 ~ 1억원 | 550만원~ |
| 1억 ~ 3억원 | 660만원~ |
| 3억 ~ 5억원 | 880만원~ |
| 5억원 초과 | 별도 협의 |
-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 내외에서 산정합니다.
- 항소심·상고심은 심급마다 별도 산정합니다.
| 구분 | 착수금 |
|---|---|
| 가압류·가처분 신청 | 220만원~ |
| 본안과 함께 진행 시 | 본안 착수금 + 110만원~ |
| 구분 | 착수금 |
|---|---|
| 채권집행 (압류·추심·전부명령) | 100만원~ |
| 유체동산 집행 | 150만원~ |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200만원~ |
| 건물 인도(명도) 집행 | 150만원~ ※ 집행관 수수료·노무비·보관료 등 실비 별도(사안별 상이) |
※ 보전처분 → 본안 →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드립니다.
5. 형사
| 구분 | 착수금 |
|---|---|
| 형사 고소대리 (수사단계) | 550만원~ |
| 피의자 변호 (수사단계) | 550만원~ |
| 피고인 변호 (1심) | 770만원~ |
| 고액 재산범죄 (특경법 등 횡령·배임·사기) | 별도 견적 |
| 항소심·상고심 | 별도 안내 |
※ 부가세·실비 별도. 위는 기본 사건 기준 시작가이며, 구속사건·중대범죄·다수 당사자·국민참여재판 등은 가산됩니다.
6. 상속
| 구분 | 착수금 |
|---|---|
| 상속재산분할 심판 / 유류분 반환청구 | 550만원~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 50만원~ |
※ 부가세·실비 별도. 재산 규모·쟁점에 따라 가산되는 시작 가격입니다. 성공보수는 상속 회복액의 10% 내외에서 별도 산정합니다.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시작 가격(최저 기준)입니다. 최종 비용은 개별 견적으로 확정됩니다.
- 인지대·송달료·등기비·공증료·공탁금 등 부대비용과, 분쟁 사건의 성공보수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