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익월 결제, '석 달 치'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미수, 이렇게 막으세요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 채권관리 · 읽는 시간 7분

법인 파산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 1~1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2,037건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법원통계월보·뉴시스 보도).

멀쩡해 보이던 거래처가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입니다.

거래를 트고 물건을 납품하다 보면, 결제는 자연스럽게 외상이 됩니다.

"이번 달 납품분을 다음다음 달에" 결제하는 익익월 조건도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거래처 한 곳이 무너지는 순간 한꺼번에 터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은 외상 거래가 어떻게 '석 달 치'를 한 번에 떼이는 구조가 되는지, 그리고 사고 전에 무엇을 갖춰 둬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익익월'이 만드는 누적 위험

익익월 결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월에 납품한 대금을 3월에 받기로 했다면, 그 사이 2월·3월에도 물건은 계속 나갑니다.

첫 번째 미결제를 알아챌 무렵이면, 이미 석 달 치 외상이 쌓여 있는 셈입니다.

평소 결제가 밀리지 않으면 이 위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자금사정이 갑자기 나빠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그 순간 쌓여 있던 석 달 치 대금은 담보 없는 일반 채권으로 바뀝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은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익익월처럼 결제 주기가 긴 조건은 거래처에 주는 '신용'인 동시에, 공급자가 떠안는 미회수 위험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주기가 길수록,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금액도 커집니다.

▍ 위험은 대개 사전에 '징후'를 보입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돌아보면 신호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 결제일을 자꾸 미루거나, 분할·연장을 요청합니다.

- 갑자기 발주량이 늘어납니다(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받아 두려는 경우).

- 대표나 자금 담당자가 면담·연락을 피합니다.

- 다른 공급처에 대한 연체·압류 소문이 들립니다.

- 결제 수단이 현금에서 어음·외상으로 바뀌거나 자꾸 길어집니다.

이런 징후가 보이면, '설마' 하고 넘기기보다 여신을 조이고 점검에 들어가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고가 나기 전에 — 준비해야 할 것들

회수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거래를 트기 전과 평소의 관리에서 갈립니다.

하나, 거래 개시 전 신용을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부(자본금·임원·목적), 그리고 가능하면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받아 봅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서 감사보고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완전자본잠식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감사의견 한정·의견거절)은 분명한 위험신호입니다.

다만 가압류·연체·소송 이력은 감사보고서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용평가사(NICE·한국기업데이터 등)의 기업신용보고서나 등기·신용정보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여신(외상) 한도와 결제조건을 설계합니다.

거래처별로 외상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넘으면 추가 공급을 보류합니다.

위험이 감지되는 거래처는 익익월 같은 긴 결제조건을 선급·현금·단기 결제로 단축합니다.

"한도 초과 또는 결제 지연 시 공급 중단"이라는 기준을 미리 두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 인적·물적 담보를 받아 둡니다.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2015년 개정 민법상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부동산·동산·매출채권에 대한 근저당·질권·양도담보, 일정액의 보증금·선급금 등이 있습니다.

어음·수표를 받아 두면(특히 공증해 두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부도 시 비교적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넷, 계약서를 정비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전체 대금을 즉시 청구), 지연손해금, 상계 조항(거래처에 줄 돈이 있으면 상계), 담보 제공 의무, 전속관할 등을 넣어 둡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이런 조항을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섯, 평소에 모니터링합니다.

결제 패턴·발주 패턴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봅니다.

거래 규모가 큰 거래처는 주기적으로 신용을 재평가합니다.

▍ 이미 밀리기 시작했다면 — 시간 싸움입니다

연체가 시작됐다면, 망설일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 추가 공급을 멈춥니다. 손실을 더 키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존 대금이 연체된 상태라면, 추가 공급을 거절·중단해도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계속적 거래에서 전기(前期)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 현저히 불안한 사정이 있으면, 그 대금을 받거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다음 기간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 내용증명으로 기한이익 상실·계약해지를 통지하고, 거래처에 줄 돈이 있으면 상계합니다.

- 무엇보다, 거래처가 회생·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부동산·예금·거래처가 제3자에게 가진 매출채권을 신속히 묶으면, 협상력과 회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미수금이 확정되거나 변제계획에 합의하면, 그 내용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해 둡니다.

집행증서는 금액이 특정돼야 하므로 변동하는 외상잔액보다는 정산·변제합의 단계에서 활용하며, 이후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연대보증·사해행위취소·형사 고소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거래처가 도산 절차에 들어가면 개별 회수는 막히고 절차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회수율을 가릅니다.

▍ 실무에서 챙기실 점

큰 거래처일수록 '신용'을 관리하십시오. 매출이 크다는 이유로 외상을 무한정 늘리면, 그 거래처가 흔들릴 때 우리 회사가 함께 흔들립니다.

결제 주기와 미회수 위험은 같은 말입니다. 익익월처럼 긴 결제주기를 줄이거나 담보로 보완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이 그대로 위험 노출액입니다.

계약서와 담보는 거래를 틀 때 만드십시오. 사고가 난 뒤에는 연대보증도, 담보도, 어음 공증도 받기 어렵습니다.

연체가 되면 바로 상담하십시오. 보전처분은 거래처가 도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 자산이 남아 있을 때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며칠 차이로 회수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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