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시트 가볍게 보지 마세요 — 그 조건 그대로 계약이 됩니다

투자유치 시리즈 ⑤ ·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7분

투자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텀시트(Term Sheet), 즉, '투자조건 요약서'가 오갑니다.

회사가 먼저 원하는 조건을 담아 투자자에게 제시하기도 하고, 투자자가 자신들의 조건을 담아 보내오기도 합니다. 분량은 몇 장 안 되고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인식도 약해서, 대표님들께서 가볍게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오해입니다.

텀시트에서 한번 합의된 조건은 이후 본 계약(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에 거의 그대로 옮겨집니다. 본 계약 단계에서 "이건 다시 생각해보니 빼고 싶다"고 하면, 투자자는 "텀시트에서 합의했잖아요"라고 답합니다.

즉 텀시트가 협상의 사실상 전부이고, 본 계약은 그 텀시트를 법률 문서로 옮기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작 힘을 써야 할 곳은 본 계약이 아니라 텀시트 단계입니다.

아래에서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 "법적 구속력 없으니 부담 없다"는 오해

텀시트는 그 자체로 투자 의무를 발생시키는 확정 계약이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은 따로 있습니다 — 투자계약(주식인수계약, SSA)과 주주간계약(SHA)이죠.

텀시트는 그 본 계약으로 가기 위한 조건 합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구속력 없으니 일단 보내고 나중에 본 계약에서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텀시트에 기재된 여러 투자조건(밸류에이션·지분·우선권·동의권 등)은 본 계약에 거의 그대로 옮겨집니다. 본 계약 단계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빼고 싶다"고 하면, 투자자는 "텀시트에서 합의했잖아요"라고 답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어도 실무적으로는 구속력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 가장 먼저 — 밸류에이션과 지분율 확인

대표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결국 "얼마에, 내 지분이 얼마나 줄어드는가"입니다.

· 기업가치(프리/포스트머니) — 투자 전 가치(프리머니)인지 투자 후 가치(포스트머니)인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지분율이 달라집니다. 신규 투자자의 주당 가격은 통상 '프리머니 가치 ÷ 라운드 직전 완전희석 주식수'로 정해지는데, 이때 분모(완전희석 주식수)에 이번에 새로 늘리는 옵션 풀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주당 가격과 창업자 희석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금액과 취득 지분율 — 투자자가 가져가는 지분의 %를 확인합니다.

· 옵션 풀(스톡옵션) 신설·확대 — 투자자는 보통 옵션 풀을 '투자 전(프리머니)'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풀의 희석을 신규 투자자가 아니라 기존 주주(대표님 등)가 떠안게 됩니다. 같은 밸류에이션처럼 보여도 옵션 풀의 크기와 위치가 실질 가격을 바꿉니다.

위 두 계산은 반드시 완전희석(fully diluted) 기준 캡테이블로 시뮬레이션해 봐야 합니다(→ ③편 「캡테이블·주주명부」 참고).

· 같은 라운드, 같은 조건인가 — 여러 투자자가 함께 들어온다면, 우선권·동의권·상환·전환 조건이 투자자마다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같은 라운드를 동일한 종류주식·동일 조건으로 맞추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투자자에게만 더 센 권리가 들어가면 이후 관리와 정산이 복잡해지고 다른 투자자와의 형평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에는 "다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주면 나에게도 적용"해달라는 최혜대우(MFN) 조항이 흔히 들어가므로, 같은 라운드는 물론 이전 라운드 투자계약·주주간계약의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에 새로 준 조건이 기존 투자자에게 연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투자자의 권리 — 어디까지 내주는가

텀시트의 본론은 투자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RCPS 투자라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 우선권 — 배당·청산 시 보통주보다 먼저 받는 권리. 참가적인지(우선분을 받고도 또 나눠 갖는지)에 따라 대표님 몫이 달라집니다.

· 상환권·전환권 — 상환 사유·시점·이율, 전환비율과 전환가 조정(리픽싱) 조건.

· 동의권/협의권 — 신주발행, 정관변경, 자산처분, 대표 보수, 추가 차입 등 주요 의사결정에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 범위가 넓어질수록 회사 운영의 자유가 줄어듭니다.

· 이사·옵저버 지명권 — 투자자가 이사회에 투자자 측 인원을 포함할 수 있는 권리.

· 정보제공 의무 — 정기 재무제표 등 각종 회사 경영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

· 주식 양도 관련 권리(드래그얼롱·태그얼롱·우선매수권) — 투자자가 자기 지분을 팔 때 대표님 지분까지 함께 끌고 가거나(드래그얼롱), 대표님이 팔 때 먼저 사거나 함께 파는(태그얼롱·우선매수권) 권리. 권리의 주체는 투자자지만, 그 효과로 대표님의 경영권·지분이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발동요건과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리 조항들은 "어디까지 내줄 것인가"의 협상 지점입니다.

항목별로 회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야 하고, 깊은 검토는 본 계약 단계의 독소조항 점검(→ ⑥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표가 부담하는 의무

투자자의 권리만큼 중요한 것이, 대표님 본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놓치기 쉬운데 영향은 큽니다.

· 경업금지의무 — 대표님이 회사 일에 전념하고 경쟁 사업을 하지 않을 의무. 위반 시 제재가 따릅니다.

· 주식 락업(양도 제한) — 일정 기간 대표님 지분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항.

· 진술 및 보장(R&W) — 회사·지분 관계뿐 아니라 재무제표·세무·노무·소송·지식재산·주요 계약·우발채무 등 회사 전반의 사실관계가 진술한 내용과 같다는 것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보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매수청구 등 대표님(이해관계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 전 마지막 점검

합의 전 체크리스트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완전희석 기준으로 내 지분율과 옵션 풀 영향을 계산했는가

· 동의권 범위가 회사 운영을 과도하게 묶지 않는가

· 동반매도·우선매수·경업금지·락업 등 나를 묶는 조항을 확인했는가

· 같은 라운드의 다른 투자자, 그리고 이전 라운드 투자계약·주주간계약과 조건이 충돌하거나 최혜대우(MFN)로 연쇄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본 계약으로 넘어가기 전, 빼거나 고칠 조항을 지금 협상하고 있는가

텀시트는 짧지만, 회사의 다음 투자조건을 좌우합니다.

"가벼운 요약서니 일단 합의"가 아니라, 본 계약처럼 검토하고 협상해야 할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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