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6분

떼인 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 두면 소멸시효는 멈추겠지" 하고 안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심이 채권을 통째로 날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금전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 1.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다

채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집니다.

이 시효의 진행을 멈추는 것을 '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흔히 "시효 연장"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중단입니다).

민법은 시효중단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민법 제168조).

· 청구 (대표적으로 재판상 청구 — 소송·지급명령 등)

· 압류·가압류·가처분

· 승인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것 — 일부 변제, 확인서·각서 등)

내용증명은 이 중 어디에도 그 자체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내용증명은 '최고'일 뿐 — 6개월 안에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최고(催告)'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법은 최고에 대해 이렇게 정합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고, 그 후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같은 본격적인 조치로 이어가야 비로소 — 그것도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으로 소급해 —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도 "최고는 시효기간 만료가 가까워져 재판상 청구 등 강력한 다른 중단방법을 취하려 할 때 그 예비적 수단으로서 실익이 있을 뿐"이라고 분명히 합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내용증명은 시효를 멈추는 수단이 아니라, 본격 조치까지의 6개월을 잠정적으로 이어주는 다리일 뿐입니다.

▍ 3. 흔히 빠지는 세 가지 함정

함정 1 — "보냈으니 됐다"며 6개월을 넘긴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안심하다 6개월이 지나면, 그 내용증명조차 효력을 잃고 시효가 그대로 완성됩니다.

함정 2 — 내용증명을 반복하면 계속 멈춰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소송 등을 해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6개월 안에 있었던 최고"에만 생깁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내용증명을 아무리 여러 번 보내도, 마지막 내용증명 후 6개월 안에 소송을 안 하면 결국 무효입니다.

함정 3 — 시효가 생각보다 짧다.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 상거래 채권 상당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아직 시간 있겠지" 하는 사이 시효가 차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그럼 내용증명은 쓸모없을까

아닙니다.

내용증명에도 분명한 쓸모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① "언제, 무엇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증거가 되고, ② 계약 해제·기한이익 상실·변제 요구 같은 의사표시를 확정하는 기능을 하며, ③ 위 6개월의 시간을 벌어 주는 예비적 수단이 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멈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출발점일 뿐, 시효를 실제로 멈추려면 그 뒤를 이어야 합니다.

▍ 5. 실무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에 기대지 말고 곧바로 본 조치로 가십시오. 가장 확실한 것은 소송·지급명령(재판상 청구)과 (가)압류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게 아니라 바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승인'을 받아 두십시오. 일부라도 변제받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각서·문자 회신을 확보하면 그 자체로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셋째,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을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그 안에 반드시 소송 등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6개월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넷째, 내 채권의 시효가 몇 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지만, 상거래 대금은 3년·1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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